전국 시·도지사들 "재정분권 위해 지방소득세 두배 인상해야"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4대 기초복지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1단계 재정분권에서 빠진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시·도지사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경우 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운용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 지원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시·도지사들은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등 4대 기초복지비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하고,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 정쟁속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 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적절한 시기에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도 간 입장차가 있지만 앞으로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