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90% 찬성…확정되면 서약서까지 써야

【 앵커멘트 】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 나왔습니다.
어제 자정에 마감한 의견 공모 결과인데, 이례적으로 3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제외가 결정되면 물건 수입 때마다 서약서를 써야하는 등 우리 기업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3만 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무려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름가량 검토 기간을 거쳐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 "어느 나라를 화이트 국으로 할지는 일본 자체적인 수출 관리상의 운용 판단으로서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매번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수요자가 누군지는 물론 이를 증명할 공식문서와 회사 안내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에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서약서까지 써야 합니다.

더구나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해 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 한일간 국제거래를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줘 버릴 수도 있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시장 상황을) 예측해서 수입해야 하니까, 불확실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입은 규제가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증을 받아두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