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8월 2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 상당"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오늘(30일)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측에 지난 4일 실시한 수출규제 조치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며, 일본 측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조속히 북미 실무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관련국들에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외교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아세안,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항공기도 다른 나라의 영해 상공을 포함한 영공에 사전허가 없이 진입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