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국회' 도입 등 국회 개혁방안 제시

국정감사 개선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국회'를 도입하자는 국회 개혁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1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 외에도 9월에 일괄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는 또 감사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과 국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