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잡음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전국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지만, 협의회는 서로의 입장 차만 거듭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비판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지방과 사전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안을 발표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완구 / 충남지사
- "엄청난 대책 발표하면서 마치 군사대책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한번이라도 시도지사들과 협의해봤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철회하라고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완주 / 전북지사
-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발전할 수 없는 방책입니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완화라는 당초 기조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수도권 시도지사들도 이에 질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일부라도 완화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시대 추세에 맞는 조치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 "그 이익을 어떻게 지방에 환원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발전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은 올해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 "올해는 교부금 형태로 확충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면밀하게 정부와 검토하는 중입니다."
당정은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발전 대책을 오는 27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 할만한 복안이 없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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