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정조사 첫날부터 삐걱

【 앵커멘트 】
어제(10일)부터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 확보 등 첫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첫날 송광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 인터뷰 : 송광호 / 국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 "그야말로 국민들 농민들만 보고 그분들의 응어리진 마음 풀어주고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어제(10일)까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받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정부 기관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 "각 기관들이 이런저런 핑계...감사원은 건보공단 핑계, 농수산부는 11월 말이나 가야 직업별 분류 가능하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해당 기관들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명단 제출을 촉구하기로 했지만, 오는 18일과 19일 예정된 기관보고까지 명단이 넘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20일부터 25일까지 문서검증과 현장조사를 벌이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과거 참여정부 당시 감사원의 감사 은폐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직불금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출발했고, 문제점이 생겼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층과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를 밝혀 정부 여당의 도덕성을 공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쌀 국정조사를 통해 투기를 밝혀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