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서 제외한 일본…2차 경제보복 대상은?

일본이 끝내 한국을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 교역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국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한일 교역관계가 15년 전으로 퇴보한 셈이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우려가 한층 커졌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대한국 수출 품목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막힐 수도 있는 의미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1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음 달 하순께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는 셈.

↑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이 비민감품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아플 만한 업종을 골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를 1차 경제보복의 타깃으로 삼은 것도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이는 한국 수출은 물론 양국 간 교역과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부품에 국한됐던 수출 규제가 전산업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광범위한 수출규제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한 '일본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