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韓 제외는 전 세계 경제와 싸우자는 것…日, 오래 못버텨"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이 2일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1000여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켰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이 다수 포함됐지만 충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베는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교수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경제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6여년간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버티는 경제다"라며 "지난 2011년 이후 6년간 무역 적자가 났고, 지난 5년 동안 가계소비가 1000억엔이 줄어들면서 내수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하는 조치는 일본 경제에 스스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최 교수는 분석했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부품·소재 조달을 위해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만큼 제조업이 발달해 부품·소재가 많이 필요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입이 제한되는 1000개 품목은 대부분 다른 국가에서 대체가능한 것들"이라면서 "결국 일본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