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강행…"오는 28일 시행"

【 앵커멘트 】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으로 지금 한일 양국이 떠들썩한데요.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 앞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일본도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놓고 고심이 깊을 거란 예측이 있었는데, 결정까지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면서요.


【 답변 1 】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오늘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주요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주무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의결 5분 만에 이곳 청사로 돌아와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도 아니고, 금수 조치도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일 관보 게재에 이어 2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며 날짜까지 명확히 못박았습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물품은 현재 3개에서 85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군사용으로 쓸 우려가 없는 게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봐가며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입니다.


【 질문 2 】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도 나왔나요?


【 답변 2 】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지소미아'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질문에 "연대할 과제는 제대로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는 지역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거라며 한국의 거국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심 미국이 '지소미아'의 폐기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중재안을 받을지에 관한 질문엔 "미국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곳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생중계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는 달리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