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세칙 발표 후 대응 방향은?…"우수 수출인증 기업으로 구매 다변화"

【 앵커멘트 】
내용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이 내일 발표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 세칙 발표 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광재 정치부 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기자 】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모든 정보력과 외교력을 동원해 시행 세칙에 포함될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분위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조심스럽지만 이미 포함된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지정되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카드를 준 일본이 일단 내일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여론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상과 달리 제한 품목이 대거 확대된다면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한다고 인정한 기업, 이른바 CP 기업으로 거래선 변경을 통해 소나기를 피하는 게 대책으로 꼽힙니다.

【 질문 2 】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반송하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25일, 일본 외무성에 일본제철에 보내 달라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법원행정처에 반송 처리했습니다.

반송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 왔던 만큼 결정문도 기업에 전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강제 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반송된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지만, 실제 전달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 3 】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한 현 정부의 대응을 집중해서 물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나요?

【 이동화 앵커멘트 】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의 IMF 경제 위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선한빛 앵커멘트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기업인 변호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의 주장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한 차례 정회가 선포될 정도로 공방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질문 4 】
정 부장, 이번 운영위에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 기자 】
네, 여당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인 만큼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 지속에 대한 미국의 강한 희망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클로징 】
정 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