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재벌은 `가난한 집 맏아들`로서 책임 다해야"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55) 서울대 교수가 대기업은 "가난한 집 맏아들"로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입찰담합, 가격담합, 경쟁 제한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해당 문구가 포함된 논문은 지난 2012년 공정경쟁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다.
이 논문에서 조 후보자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탈동조화 또는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균형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기업이 생성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 기조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높은 성과가 있기까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이 성장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우리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그들(재벌)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 보상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썼다.
이어 이런 대기업집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경제를 이뤄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재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법의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재벌들이 엄격한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와 안정성을 보이면 이들은 "'뛰어난 기업'일 뿐 아니라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재벌개혁 주장이 일관되게 유지돼 온 만큼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