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처럼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 씨와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자 기업인인 안모(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 씨의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엄 의원측은 불법 자금수수에 대해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 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거나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후 "대법원에 상고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