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 날치기 막으려면 양원제 필요"

【 앵커멘트 】
개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7년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최근 무르익는 개헌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박 전 의장은 국회가 개헌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단원제가 효율성은 있지만,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단원제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서 날치기하더라도 수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효율성은 있지만 신중함과 안정성은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민주화 국가일수록 국회가 양원제로 운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각이 국정 운영을 맡는 내각책임제는 한국 정치의 풍토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내각 책임제 하면 대한민국 어차피 정파 정치, 파벌정치, 정경유착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재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내각 정치하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개헌에 찬성은 하지만 제일 나은 방법은 아니라며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개헌으로) 문제점이 절대적으로 보완된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착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토론을 통해 전체 국민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