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북 관계와 북한 인권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 인권 상황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위협 우려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인류 보편의 원칙인 인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대북 인권 문제에 있어 지난 참여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된 것이 현 정부의 탓이라는 생각이 깊은 상태입니다.
또 결의안 채택에 남한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를 남북 관계 단절의 고리로 삼아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 관계는 전면 차단하면서 미국 오바마 차기 정부에는 손을 뻗어 대화에 나서는 '통미 봉남' 정책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