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는 정치 행위인가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이날은 국회가 조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다.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이 너무 많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해명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청문회가 열리는 당일에도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로 자신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야당은 기존에 제기된 사안들에 더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텐데 조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답변과 해명을 수 있을지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더 큰 전쟁은 인사청문회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포문을 연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다. 그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건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행위의 개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의견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사법 행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반발에 청와대는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고, 조 후보자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자신과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칼날이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더 격화될 수 있다.
검찰은 오직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도 없다. 제기된 의혹을 있는 그대로 수사해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게 검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는 정치 행위로는 볼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