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종'에 의원 징계안은 수북하지만…윤리위는 유명무실

【 앵커멘트 】
20대 국회 막바지로 들어선 지금, 여야 갈등은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최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현장음)
- "이게 뭐야! 하루에 두 번씩이나 불법 사보임하고!"
- "이게 뭐하는 짓이야! 깡패 집단이야?"

여야의 격한 충돌에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쌓인 의원 징계안은 모두 43건으로 지난 3년 동안은 각각 10건과 9건,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의원 징계안만 해도 20대 국회 전체 회기 동안 접수된 징계안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여야 모두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우선 요구하다 징계안 처리는 논의하지도 못하고 회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윤리특위가 이렇게 유명무실화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 기구와 실질적인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서휘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 간사
-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안을 의결할 경우에 그것을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의 정상 가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국회도 스스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형규입니다.[ choibro@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김광원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