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민 정책 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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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7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을 의결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 정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대표, 시민 대표 등 40여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국민 정책 제안의 핵심 내용만 잠정 의결하고 세부 내용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30일에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은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정책참여단이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구성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핵심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계획과 건강 보호, 국제협력, 주간 예보 등을 포함한 7대 핵심과제별 3~4개의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이번 국민 정책 제안에는 '계절관리제' 시행 방안도 포함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계절관리제가 실시되면 일회성으로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계속 시행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정책 제안을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부처 간 이견과 이해 갈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정책 제안에 대해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이 집중적으로 숙의·토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며 "부문별 현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