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그러면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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