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국고보조금…매년 1조 7천억 원 낭비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지원이 이뤄지면서 몇 년이 지나도 시작도 못 한 사업 등에 무려 1조 7천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규모는 올해 23조 7천억 원.

2004년 13조 7천억 원에 비해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규모가 늘면서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천800여억 원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중앙부처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지자체 사업에 무분별하게 돈을 지원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목포시에 22억 원을 교부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사례.

입지 선정도 되지 않은데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교부한 지 3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45억 원을 교부했지만 환경협의와 건설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9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 일부분도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은 자자체도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한 국고보조금 실태에 대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