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감세법 절충 실패

【 앵커멘트 】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절충하기 위해 벌인 마라톤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오늘(5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되지도 않을 꺼 손만 잡으면 뭐하노!"

시작부터 불길했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세 시간에 걸쳐 새해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부가세였습니다.

민주당은 부가세 30% 인하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까지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세율을 일률적으로 30% 낮추자는 것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중에 업종별로라고 하자는 것도 세정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가세 협상이 어긋나자 공들여 쌓아놓은 감세안 절충안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고소득자의 소득세 세율 인하는 유보하되 저소득층의 세율은 2%P 내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파국과 정상화의 분수령이었던 원내대표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치 국면까지 치닿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오늘(5일) 다시 협상 날짜를 잡은데다, 감세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벼르던 한나라당이 기획재정위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탓입니다.

한때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를 막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오늘(5일)을 기약하며 결국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오늘(5일) 여야 협상이 국회 파국과 정상화를 결정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오늘 지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명분이 없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