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서 국정감사 일제히 착수…불붙는 '조국 공방'

제20대 국회가 오늘(2일) 20일간의 마지막 국정감사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11월)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공방으로 이른바 '조국 대전'이 될 전망입니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파면을 관철하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무대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13개 상임위원회 국감 곳곳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화두에 올랐으며, '조국 사수'와 '조국 파면'을 각각 내건 여야는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오는 5일부터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재인 케어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일부 국감은 파행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삐걱거리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가짜뉴스'에 기반을 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들 역시 입시 의혹이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조 장관 측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당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피앤피플러스 대표 등이 통화가 됐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조국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가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 인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고의적인 회피·지연과 관련해 증인 2명에 대해 동행 명령이든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안되면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고발 조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피앤피플러스는 서울시와 계약 해지로 소송 중"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2명 증인에 출석요구서는 송달되지 않았으나 유선상으로는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행정안전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등을 소재로 '조국 때리기'에 열중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문제, 새로운 광화문 조성 사업 등 정책질의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애초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참이 예상되어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 계획서가 채택되자 한국당이 강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으로 한국당은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

한국당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 문체위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30분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싸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2년간 추진했던 사법제도 개혁의 한계를 질타하는 법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학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판사들만 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배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북미 비핵화 협상 의미와 전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과 문재인 케어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들의 화학물질 불법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한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졌습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으며,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애초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취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