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관련 기금의 부처별 배분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통신부가 없어지면서 발생한 주도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의 IT 분야 업무혼선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업무를 통합하는 IT 컨트롤 타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 업무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청와대 부대변인
- "IT 컨트롤 타워 설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로 나누어진 혼선은 앞으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사업, 문화부는 디지털 콘텐츠, 지경부는 R&D 사업, 행안부는 전자·정보 분야의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입니다.
」
특히, 청와대는 가장 민감한 방송관련 기금 배분과 관련한 '교통정리'에도 나섰습니다.
「 현재 2천억 규모의 방송발전기금과 1조 2천 억 원 정도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통위와 방통위를 포함한 문화부, 지경부, 행안부로 배분됩니다.
」
「하지만, 오는 2011년까지 개정될 방송통신발전기금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모두 가져가게 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문화부를 비롯해 3개 부처로 할당됩니다.」
「핵심은 IPTV에 따른 신주파수 할당대가.
1년에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10년이면 6조 원에 가까운 이 기금은 비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 진흥기금으로 양분될 경우 결국, 방통위가 가장 많은 기금을 할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같은 안은 그동안 방통위가 제안했던 것으로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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