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 들고 온 김진태, "공정위의 마진 공개 의무화는 월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 떡볶이가 담긴 용기를 들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며"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이 국대떡볶이를 꺼내든 이유에는 정치 공방에 더해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함도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떡볶이 재료를 언급하며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시행령은 국회에서도 토론한 내용으로 법안 통과가 안 됐다. 그런데 은근슬쩍 시행령을 만들어 마진을 공개하라면 이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으니 국회에 논의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