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면서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국민이 감시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