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비난

↑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주재하는 나경원 [서울 = 연합뉴스]

↑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