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계청 중립성 공방…야당 "정권 나팔수", 여당 "조작 없다"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통계 생산의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통계청과 강신욱 통계청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 자료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강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5월 가계동향조사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청와대가 통계청으로부터 불법으로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받아 강 청장에게 보냈다. 강 청장은 청와대에 들어가 통계청 관계자로부터 당시 설명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강 청장은 당시 60세 이상 가구가 신규 표본에 많이 들어가 1분기 소득이 악화된 것이라는 자료를 작성했고, 이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인정하느냐"며 "정권 입맛에 맞는 소득주도성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로 소득분배에 관련한 연구를 했기에 새로 공개된 데이터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와대에 갔다"며 "자세한 내용은 당시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통계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홍보하고 불리한 통계는 다 감추고 있다"며 "청장이 임명될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 이 페이스북만 봐도 정권의 홍보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지니계수를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이런 전례는 없다"며 "통계청이 항의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가계동향조사는 지금 방식의 조사를 올해까지만 하고 표본과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표가 나오면 악화가 되든 개선이 되든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을 더 확보해줄 테니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조사를 병행한 뒤 모두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 청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강 청장에게 "정부 내 통계조작회의가 있느냐. 통계 조작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했느냐"고 물으며 "'막말전문당' 한국당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의원은 "통계 결과가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된다. 기초 데이터는 조작할 수 없고 해석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통계 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맞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청을 보면 안쓰럽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악화한 것,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정책 목표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통계 조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야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관세 행정 개선, 수입품 방사능 검사 강화, 폐기물 수출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메가크래프트가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 기술적으로는 뒤처지고도 가격 평가에서 앞서 최종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조달청은 이런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선정에서 메가크래프트가 떨어진 것을 두고 '파도 파도 미담일 뿐이다. 국감에서 질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