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담담함 속 당혹한 표정

법무부가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김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됩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이듬해인 1974년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 사건,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특수부 축소·폐지가 내일(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검은 기존 10부 체제에서 특수부를 제외한 9부 체제가 됩니다.

특수부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0여명은 형사부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지만, 기존 특수 사건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 폐지에 대해 부산지검은 상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발표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언으로 서울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는 사실상 시간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검찰 특수부가 폐지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항구도시인 부산에서는 마약, 밀수 등 특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역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남권에서 특수부가 한 곳이 남아야 한다면 당연히 부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인식이었기 때문에 부산지검의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에서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 광주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외사부가 있는 부산지검과 외사부가 없는 대구지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부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볼 때 부산지검 특수부는 끊임없이 중요 사건을 해왔다"며 "상대적으로 대구지검은 몇몇을 제외하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지검이 특수부 폐지 대상에 포함된 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