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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2라운드…오늘 '공수처' 놓고 여야 '2+2+2' 협상

기사입력 2019-10-16 07:00 l 최종수정 2019-10-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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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개혁안이 어제(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늘(16일)부터 검찰 개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데 공수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3당이 오늘(16일)부터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을,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해 사법 개혁과 선거제 개편 안건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합의한 여야 3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부 축소 등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수사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곳만 남게 되고 수원과 인천, 부산과 대전에 있는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뀝니다.

이름도 특별수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지난 1973년 설치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기소권까지 주면 공수처가 청와대 직속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법 권력을 장악해서 좌파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이거 그대로 아직도 유효하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검찰 개혁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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