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정치공방이 국민갈등 증폭…통합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검찰개혁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통합·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이는 다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갈라진 국론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민통합을 언급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를 만난 것은 지난 7월 조계종과 천태종 등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은 국민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집권 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세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분야별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특권뿐 아니라 합법적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게 국민 요구였고, 우리 정치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한 단계 더 높일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실제에서는, 제도 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됐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건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정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가운데 정치적인 공방 거리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이 검찰개혁 논의는 물론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속 불공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단지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인 셈입니다.

이어 "2017년 처음 제가 종교 지도자님들을 모셨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쟁 불안이 고조됐을 때였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뤄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정치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부족한 점이 많으니 종교지도자님들께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좀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2년 가까이 흘렀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많다. 세계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미대화가 막히면서 남북관계도 진도를 더 빠르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소 생각해 오셨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말씀을 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