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금강산 남한 시설, 싹 들어내라" 초강수…남북 경협 빨간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내놓으면서 향후 남북 경협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3일) 북한 매체에 보도된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남측과의 협력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직접 비판한 뒤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 합의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은 지난해 시작된 대남 협력 기류에서 방향을 틀겠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경우 남북관계에 장기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본적으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밝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관광재개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 재개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을 하면서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까지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도 했는데 이는 남측과의 협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인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후 2010년 남측 자산을 몰수(정부 자산)또는 동결(민간 자산)했지만, 일단은 남측과 '합의' 필요성을 전제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정세브리핑 "부분적 남북협의 재개 시그널"로 평가하면서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협력 불가피성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남측에 독점권을 부여해서 진행하던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우리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측 관계기관과 합의하라고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등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