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갈등 현안에 "우리는 변함없고, 한국 입장 바꿔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행사를 계기로 지난 24일 어렵게 성사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회담 이후에도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측에도 변화가 있는가'라는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필사적인'(懸命な)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일본 측에 없으니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주장입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스가 장관 본인이 전날 발언한 내용을 놓고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장관은 전날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話し合い, 또는 대화)'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의 의미를 묻는 말에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한국 측의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초래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여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관철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의 어떤 부분에서 대화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지난 24일의 양국 총리 간 회담을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상대방(이 총리)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누차에 걸쳐 양국 정부가 확인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전체적인 발언 의미는 양국 총리 회담을 계기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화의 초점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는 연내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