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공문 수리 않겠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 없다는 국회의장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본회의 부의 공문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안건이 특별히 정해져서 심의하는 특별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상임위에서 확정된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래서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현행 국회법에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법사위원장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법사위원장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