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일본과 수출규제 양자협의…안되면 패널설치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다음달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분쟁해결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이후 처음 열린 관계장관회의로, 이 총리의 방일 결과를 공유하고 부처별 수출규제 대응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진행 과정을 설명하며 다음달 중으로 2차 양자 협의를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2차 양자 협의를 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패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패널 설치는 양자 협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긴급 사안은 3개월 내에도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패널보고서가 채택되면 패소국은 분쟁 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까지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2020년도 연구개발(R&D) 사업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등 3N 지정 진행사항도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선정하고 대·중·소 상생협의회도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