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진 외통위원장 등 형사고소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단독상정과 관련,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을 형사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외통위원 7명 명의로 이들 3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국회 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행사, 날치기 일방상정을 감행했고 박 총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요청을 묵인한 채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참석을 방해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경위 책임자인 경위과장도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