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본궤도…일자리·복지 품은 '슈퍼예산' 격돌

4∼6일 부별 심사·7일 전체회의…11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與 "감내 가능한 예산", 野 "선심성·가짜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선 예결위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한 차례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됩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 재정 차원에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인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 사수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에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감액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늘어난 25조7천69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예산도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분 43조9천억원의 46.9%로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아울러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협력기금(1조2천176억원)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