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 속 국방개혁 조정안 마련 난항

【 앵커멘트 】
최근 경제 침체가 국방개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반영한 전력 강화 방안 마련이 쉽지가 않은 때문인데요,
결국 개혁 조정안은 당초보다 늦은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05년 처음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최첨단 무기를 확충해 선진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혁 조정안도 이 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의 완성 시기는 당초 이달 말.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내놓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면서 내년 6월까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개혁안에서 예상했던 소요재원 가운데 올해까지 2조 천억 원이 부족하다면서 첨단전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66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군 구조를 개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에 일각에서는 국방개혁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방위력 개선에 더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경제 침체 속에 병력감축과 군 전력 강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군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