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방위비 분담금 요구 불공정해…국민 저항 부딪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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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47억 달러(5조5000억원) 규모로, 현재 분담금의 5배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담금은 그동안 책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미 양국이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며 "집행내역 점검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에서 비롯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과도한 요구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건강을 핑계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