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에도 멈추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혁신을 주장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1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조차 야당에 애걸복걸해야하는 상황 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약속된 날짜에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안건이 논의되고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는 기본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인 김종민, 김경협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결정의 시스템화 ▲회의 불출석 페널티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고 제때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현재 한달에 2회 열도록 돼 있는 법안소위를 매주 여는 방안, 최근 패스트트랙 관련해 논란이 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별도의 전문기구를 만들어 맡기는 방안, 국회 윤리위원회 상설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원내대변인인 정춘숙 의원은 전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의원들이) 국회 혁신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 어디까지를 자율에 맡기고 어디까지 구조화할 것이냐'라는게 본질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 일상에 대단히 영향 미치는 법과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본연의 책무가 정쟁으로 인해 잘 수행되지 않아 국회 불신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임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시스템 하에 패널티는 정당에게도, 의원 개인에도 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