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육시설 위탁심사 기준마련 권고

국민권익위는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절차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보육시설 수탁자 선정 시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위탁심사를 담당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불합리하게 이뤄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육시설 위탁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모 지자체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 부인이 공립 보육시설 위탁 공모에 참여했음에도 해당 위원은 심사에 참여했고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과 보육시설 책임자 위주로 지방보육정책위를 구성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