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드하트 방위비대표 방한…내일 3차회의서 '분담금' 담판 주목

비공식 방한 9일만에 재입국…탐색 마친 한미,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재방한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제3차 SMA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만찬하고 국회와 재계, 언론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나고 돌아간 지 9일 만입니다.

한미 대표단은 9월 24∼25일 서울에서 연 제1차 회의,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개최한 제2차 회의를 통해 자국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탐색전을 바탕으로 팽팽한 숫자 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양측은 분담금 증액분에서부터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분담금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밖 '역외부담' 등을 대거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펴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측 요구를 두고서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상태입니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 비공식 방한에서 이런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 탄약저장·항공기 정비 등을 위한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