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85개 법안…여야 충돌 법안은?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할 법안을 114개에서 85개로 줄였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여전합니다.
여당의 연내 처리 법안에 쟁점법안이 그대로 있기 때문인데요.
각 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 처리 방법도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85개 법안에는 언론관련법이나 집시법 그리고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쟁점법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도 연내 처리 법안으로 꼽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이들 쟁점법안을 'MB 악법'으로 규정하고 처리 대상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원혜영 / 민주당 원내대표
- "분명한 것은 MB표 악법의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85개 법안 가운데 경제관련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해 주면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개혁법안 5~6개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5~6개 법 서로 협상 테이블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민생법안이니 민주당에서 처리해주고 다섯 여섯 개는 시간 좀 걸려도 좋습니다. 합의처리하도록 약속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화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으로서는 MB 악법들과 국민들 쟁점이 큰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 협의 모양새를 갖춰주고 일방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선진당은 벼랑 끝 대치를 펼치는 양당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민생·경제·지방살리기 법안만 연내 처리하고 내년에 금산분리법과 미디어 관련 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선택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 "법안의 숙성도 완급에 따라서 일괄처리가 아닌 단계별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연내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법안 가운데는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그리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