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태국서도 아베에게 말했는데 일본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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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지소미아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올해 11월 23일 0시를 기해 소멸한다.
지난 8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다. 앞서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한 정부는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안보상 불신'을 든 만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소미아 실제 종료 3개월을 남기고 한일 양국은 수면 위아래에서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계기로 일본으로 간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사흘 남긴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료 시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