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직권처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힘있는 사람이 먼저 법을 지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직권처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기대가 어디있는 지 잘 헤아리길 바란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연내로 앞당기고 새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하루빨리 경제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입니다. 국회가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입니다."
특히 경제법안과 이른바 이념법안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생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기업 브랜드 보다 순위가 낮고 일본의 1/50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는 준법의식 부족과 노사문제, 북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정창원 / 기자
- "청와대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 국회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월 2일 대통령 신년연설을 계기로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나서려던 구상이 엉클어질 수 있다는 초조감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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