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당정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30일간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 뒤 2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정보공개 범위에는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과 법인명,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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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청자와 수령자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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