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약속"

【 앵커멘트 】
발언을 자제하던 우리 정부가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협상 내용도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1주일 전쯤 일본이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했고, 철회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국장급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당장 철회하는 것은 힘들다며, "형식적으로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수출규제 철회 협상을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1~2달 내 일본의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재종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싱크탱크가 참여한 회의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코타니 테츠오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
- "「위안부, 징용공, 무역관리 문제 등 다양한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방위협력, 안전보장협력은 필요하다는 생각 가져야….」"

우리 측은 일본의 역사 인식을 바꿔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정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일본 양국이 '포스트 65년 체제'를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건 구조적으로 '65년 체제'가 갖는 문제의 내재된, 누적된 문제들이 폭발한…."

지소미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