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희상 의장의 `1+1+α`가 가장 합리적 징용 해법"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문 특보는 26일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 의장이 제안한 '1+1+α' 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라고 부연했다.
문 의장의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만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문 의장)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가 해산한 '화해와 치유 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삼권 분립 하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행정부가 집행하면 된다.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인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것은 없다"며 기업이 돈을 내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을 만드는 구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배경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라며 "지소미아 실효 회피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견해에 대해 문 특보는 "물론 미국의 영향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다. 미국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정책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