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생법안 우선 처리 요구, 여당이 차갑게 외면"

자유한국당은 오늘(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한국당을 향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민식이법 등의 처리 불발은 여당 책임임을 부각하며 반전을 꾀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이 궁극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2월 3일 먼저 상정·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면 정기국회 종료 후 바로 임시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임시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야당은 민심 악화를 각오하고 예산과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막아야 하는데,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더 많은 선택의 카드를 쥔 셈"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