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에게 듣는다

1.일단 물리적 충돌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여당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죄송스럽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대화로 풀자고 했는데 모든 대화 단절하고 갑자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복도인 로텐더홀에 보좌관과 비서관 수 백명을 동원해서 점거해 도저히 본회의장을 못들어가게 했다. 이런 국회의 폭력점거 사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장기간 하는 것은 처음 봤다.

2.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관행도 바뀌어야겠지만, 제도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어떤 제도를 고친다고해도 소용없다. 법을 지키고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없다.

3.본회의장 점거 사태는 풀렸지만, 여야간의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안도 법안이지만 특히 쌍방간에 사과 요구가 여야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데요?

= 사과 할 쪽에선 해야죠. 이번에 폭력 불법 점거 사태에는 우리가 옆에 가보지도 않았다. 폭력 점거 사태 끝내기 위해 의장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국회 경찰인 경위하 고 민주당 일부 의원과 보좌진하고 물리적 충돌이 신체 충돌이 있었다. 저는 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몸싸움하고 충돌할까봐 의원 못가게 했다. 국민이 잘 판단해줘야 한다. 그런데 판단 기준이 양비론으로 너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 이런식이면 안된다. 우리가 법원에서 죄 짓고 피고인도 나쁘고 피해자도 나쁘다 이렇게 안한다. 한쪽이 판단해줘야 한다. 피해자도 잘못했지만 너가 큰 잘못했으니 징역 몇년이다 이렇게 한다. 판결하는 자세여야한다. 양비론으로 너도 나쁘다 이러면 당사자가 큰 죄책감 안 느낀다. 우리가 꼭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와서 꼭 쌍방과실이라고 한다. 미국에 가보니 쌍방과실 개념이 없다. 큰 잘못 한 사람이 책임 다지게 한다. 상대방이 아무리 과속해도 소용없다. 일단정지에서 정지 안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는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교통법규가 약하다. 우리 국민께서 쌍방과실이라 하지 말고 어느 쪽이 잘 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꼴보기 싫은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4.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조해 온 '속도전'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게 사실입니다. 2009년의 정국 운영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게 아닌지요?

= 제가 국정의 기본이 속도에 있다, 그래서 속도전 강조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이른바 '뉴딜정책'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추 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야지 추진되고 국민이 속도감 느끼고 국민이 KTX 탄것처럼 속도감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 그런 속도전 뒷 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지. 그런데 그게 늦어졌다. 국회쪽에 대해선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법안을 115개로 내놓고 협정한 것 아니냐.

5.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는 지적인데요?

= 반성해보면 그런 점 동의한다. 그런데 자꾸 이런 소리해서 안 됐지만 그렇게까지 나오리라 생각못했다. 저도 20년 국회 생활 했지만 그렇게 나오는거 처음 봤다. 국회 를 점령해도 국회의원 들어가서 하지, 이번 같이 보좌관 비서 관계 없어 보이는 300, 400명 동원해서 의사당뿐만 아니라 복도 까지 점거해서 절대 접근 못하게 했다. 그 렇게 나오리라는 생각도 못했다.

6.김형오 국회의장이 너무 자신의 이미지 걱정만 했다는 푸념이 한나라당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의 일련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 김 의장도 열심히 했다. 워낙 저런 사태를 예측 못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선포하고 언제까지 퇴장 안하면 경위권 질서유지권 발동한다 했 다. 그래도 퇴거 안해서 국회 경찰인 경위 동원했지만, 원체 그쪽 인원이 많고, 경위는 해봤자 150명 밖에 안되는데 상대는 400~500 명 돼서 실패한거다.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 좀 해봐야겠다.

7.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개각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한다면 언제쯤, 어떤 폭으로 하게 될지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은 못하겠다. 그런말은 듣고있지만요. 여태까지 취해온 자세는 꼭 사람을 바꾸는 것 보다도 지금 있는 팀의 정신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래서 하 나의 목표인 경제살리기라는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돌격대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새로운 내각 개편 해야된다는 말도 있는 것 알지만, "개편하 라", "그게 옳다"고는 안한다.

8. 현 정부 내각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말했듯이 대통령이 앞장서고 굉장히 속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4대강도 동시에 착공했다. 지금 큰 SOC사업이라든지 지금 서해하고 한강하고 잇는 무슨 운하입 니까? 경인운하도 3월에 시작한다는데 오늘 보니까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 전례없는 스피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말 희망을 갖는다. 그래야 이 추운 겨 울 넘길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국민들이 개각하라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