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개혁 완수는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민주당 책임 촉구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1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질 마지막 책임"이라며 선거법 개정 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4+1'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제정을 위해 진행해온 협상의 본래 목적을 되물으면서 정의당이 정치개혁에서 가진 원칙은 "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라며 "민주당은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까지 뒤떨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cap)이라는 희한한 방식이 나왔다"며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마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