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가격 상승, 지난 보수 정권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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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난 보수 정부들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의 토지개혁을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비판하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